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반응 (문단 편집) == 법조계 반응 == 2016년 10월 27일 - '한국법조인협회'에서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1027114353051924001_12|#]]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2088|#]],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234|#]] 10월 28일 [[대한변호사협회]]도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028112244206676601_12|#]] 장윤기 변호사(사법연수원 5기. 전 법원행정처장)은 11월 4일 페이스북에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내란 예비, 음모나 선동, 선전으로 몰릴 염려가 있고요. 그동안의 경험이 많아 박 대통령이 4. 19 때처럼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시산혈해라는 불길한 말이 떠올랐는데, 매사에 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740268|#]] 말썽이 나자 현재는 글을 내린 상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그런데...]] 11월 9일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 40여 명을 규합하여 대검찰청 앞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 그 책임을 지고 탄핵이든 사직이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며 시위를 벌였다.[[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110083600026216301_12|#]] 11월 17일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어차피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일인데, 그 전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다'라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678826|#]] 그런데 호소문 중 아래 부분이 특히 흥미롭다. >제가 2년 동안 총리로 재직하면서 회의나 면담 등 기회에 대통령을 숱하게 많이 만났고, 많은 대화를 나눠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기회에 대통령이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많이 알면 국정이 일방적으로 경직되기 쉽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의 조력이 없이는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일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최근의 청와대의 '반격모드'에 가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398115|#]] 법조계 원로인 지익표 변호사(91세. 고시 9회)는[* 대일항쟁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소송에 앞장서 온 인물이기도 하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628|#]]] 법조계 전문지인 '법률신문'에 '대통령 하야요구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시론을 기고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5806|#]]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신문에는, 윤성철 변호사(사시 40회)의 '왜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시론(대놓고 그렇게 적지는 않았으나 결국 그런 논지다)도 기고 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5805|#]] 법조 원로들 간에도 이 문제의 해법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전직 헌법재판관들 역시 각자 의견이 적잖이 다르다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868|#]] [[대한변호사협회]]는 기관지에서 11월 7일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3|"대통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사설을 내고, 21일에도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1|"정치인은 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생뚱맞은 사설을 내는 등, 집행부가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에는 반대하는 입장인 듯 보였으나, 22일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라. 국회는 당장 탄핵절차에 들어가라. 검찰과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122135934844125001_12|시국선언 전문]] 대한변협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4.13 호헌조치]] 때 이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 이래 거의 30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결국 탄핵소추가 의결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곧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다"라고 평가하면서 [[박한철]] 소장 퇴임 전의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었다.[[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209165940338313201_12|#]] 그러나 탄핵소추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조인들도 있다. 탄핵심판에서 박근혜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두말할 나위 없고, 그 밖에도, 일례로 [[김평우]] 변호사는 '조갑제닷컴'에서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퇴물|원로]] 법조인인 [[정기승]](전 대법관. 89세, 고등고시 사법과 8회), 김두현(전 대한변호사협회장(91세, 조선변호사시험 2회), 이종순(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78세, 고등고시 사법과 14회), [[이시윤]](전 헌재 재판관, 82세, 고등고시 사법과 10회),[* [[민사소송법]]의 권위자로, 한때 이시윤 저 교과서로 공부하지 않은 한국 법조인이 아무도 없었을 정도의 레전드급 인물이다.][* 그런데 정기승 변호사와 이시윤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는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장, 82세, 고등고시 사법과 8회), 김종표(86세, 고등고시 사법과 10회), 김문희(전 헌재 재판관, 80세, 고등고시 사법과 10회), 함정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전 대한변호사협회장, 72세, 사법시험 8회) 변호사 2017년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냈는데,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탄핵소추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253464|#]] 이들 중 정기승, 김평우 변호사는 아예 며칠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 대리인단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법조전문지인 '법률신문'에도 2017년 2월 20일 같은 취지의 전면광고를 내었는데, 박만호 변호사(전 대법관. 81세, 고등고시 사법과 13회)가 여기에 가세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탄핵 결정 직전에, 그리고 탄핵 결정 후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자"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탄핵에 대한 찬반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시각은 아래 발언들에서 보듯이 썩 곱지 않다.[[http://news.joins.com/article/21341260|#]][[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31511008256650|#]] >어차피 법 절차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지 못하는데 무슨 승복 서명을 받겠다는 거냐.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표현과 결단에 관한 것은 변협의 몫이 아닌 것 같다. >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승복을 하자는 거냐.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은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나는 이번의 탄핵소추 사건을 우파정권 타도를 위한 좌파적인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였는데,[[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49100008|#]] 이에 대해서는 황당한 평가일 뿐 아니라 전직 헌재 재판관답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들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